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여부 소송 이후가 궁금합니다.
결국 과실을 따지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2심)까지 판결이 났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해당 결과가 나온 것은 판사에 따라서도 같은 사고를 달리 볼 수도 있고 보험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했는지 등의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중에 튀어나온 길냥이를 피하려다가 앞차를 박았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길고양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핸들은 튼 것이지만 상대 차량에게 그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상대 차량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차량 급정거로 경미한 사고후 앞차량이 가버렸어요
자진 신고를 해두면 확실하고 자진 신고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이 없으면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만약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라고 하고 마무리 될 확률이 큽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접수를 안해줍니다
택시는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데 대인 배상으로 보험 접수를 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사고로 인한할증이 더 커져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개인 합의를 보거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 유턴을 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대물 처리 100% 받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나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보상하게 되며 따로 합의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