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났는데 100대0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진단이 없이 염좌 진단인 경우 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50만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4일 입원 치료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더하여 보상이 됩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서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면 되며 합의를 해야 사건이 종결되면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 과실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에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한 특가법 상 민식이법의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차량은 안전 운전을 했지만 아이가 뛰어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것이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이되어야 합니다.형사적 처벌 문제는 위와 같지만 민사적인 과실 비율은 손해 배상을 할 때에 아이의 과실도 산정하여 과실 상계된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제가 좀전에 지나가다가 차에 치였는데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갑법상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겉아서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그러한 부분을 진술한 후 보험 처리 받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의료 보험
Q.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에 플랫폼 근로자의 기준 경비율 27.4%를 제외한 72.6%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즉 4백만원을 벌었다면 290만 4천원이 되고 휴업 급여는 그 금액의 70%인 203만 2천 8백원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군용 트럭이나 관용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배상이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군용 차량도 영외를 나오는 차량이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이 면제된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5조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위에서 정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후 보험사에 구상을 맡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