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상가진입 차량과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우회전을 하여 상가에 진입한다는 뜻으로 방향 지시 등과 감속을 하여 선행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이 때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질문자님 차량의 우회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과실 30 : 70 상대방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자전거의 전조등이 없고 야간이라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 자전거 측에 불리하게적용이 되며 반면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왕복2차선 중앙선 추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중앙선에 대해서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경우 앞 차가 정차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스쿨존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의 일명 민식이법은 차량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을 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무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기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이고 추후에 과실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나오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합의는 안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가 끝난 것 같으면 합의를 하면 되며 굳이 연락을 기다릴 필요없이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비추면 됩니다.일단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불 보증이 이어지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할 만큼 해주었으니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면서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