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란?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2. 8. 1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Investment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9)’ (이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5%의 최저법인세를 도입하며, 처방약 가격을 개혁하고, 국세청 과세 처분을 강화하며, 자사주 매입 시 소비세를 부과하여 10년간 약 7,90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여 기후변화 및 헬스케어 등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은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태양광패널, 풍력터빈 등)의 미국 내 생산,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 (3) 수소 등 청정에너지 생산, (4) 에너지 고효율 건물 건설, (5) 전기 및 연료전지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이 기후변화 정책 및 환경정책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국 에너지부는 동 법에 따라 (1)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대한 보조금, (2) 청정에너지 자동차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한 대출, (3) 해양풍력발전 송전설비 자금제공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온실가스 감축 펀드를 설치해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연방정부 자금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