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화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으로만 판단해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 최근 3개월간 (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 ÷ 총 일수
Q.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무급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 복귀 및 계속 근로하였다면 마땅히 지급하였을 임금까지 모두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Q. 1년 지난 사람의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무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4년 2월 22일 ~ 2025년 2월 21일까지 11개가 발생이 됩니다.2) 1년 이상 근무 후 매년 정기 연차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1년 근속 달성하였으므로 15개 연차 부여됩니다. (근속 1년 차 정기 연차)결론은 26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유치원교사는 투잡하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겸직 관련 조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째깍악어가 어떤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동종업계, 동종직군도 아닌데 무작위로 겸직 금지를 강제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4조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퇴사 압박, 이중계약 의혹이 복합된 사안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퇴사 압박의 경우 녹음하셔서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신청, 권익위원회 및 인권위 등 다양한 경로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