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7시간 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고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고 1일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월 24일이며 퇴사일이 22년 3월 23일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이며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시, 연차 갯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1년차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9년 4월 22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4월 30일이라면 11개, 15개, 15개, 16개 총 57개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제55조는 유급휴일을 1주에 1일 이상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토요일 및 일요일 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규정하였다면 2일 모두가 급여가 발생할 것이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만 주휴일이라면 1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1다218083, 2022.02.17]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전 사업장 현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산방법은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되어야 하며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월급근로자의 결근 및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월급근로자는 당해 월력일수로 나누어 근로일수를 곱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4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2년부터 10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위반할 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