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구성항목이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가능성인 많으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주40시간에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2. 주 52시간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3. 2021년 7월 1일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나, 계약기간이 22년 1월 3일~22년 12월 31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므로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며 주 5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1주 25시간 + 주휴 5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야 월급여가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무급휴가 갯수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와 관련 내용은 사업장 내 별도 사규 및 취업규칙 등 규정에 근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며 1년차에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뤄진것이라면 현사업장이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현사업장에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현사업장 시점에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규정하고 있는 바,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