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의 재직일수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1년 6개월 재직하였다면 1년 6개월만큼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규정 적용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며 재랑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사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금 요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점심시간 또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 일요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 및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별도 야간근로 수당이 가산되지는 않으며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부터이며 통상임금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입퇴사일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이 22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3년 6월이 라면 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되었고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