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슈당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 시 14일안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에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2. 대체공휴일도 법적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