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이므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5일 5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시, 5시간 x 9,62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개월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10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소진시 다음해 월차를 끌어다가 쓸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삭감되고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월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되나 이월제도가 별도로 없다면 1일 결근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를 연말동안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시 근무외수당 주지 않아도 무방한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1.5배+ 야간근로시간 0.5배로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시,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 갯수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며 지급받지 못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분류로 공무직은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