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Q. 실업 급여는 최소 근무 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하는데, 이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발생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0. 1. 1.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은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인 2021. 1. 1.자에 발생합니다.그리고 해당 연차휴가를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 1. 1.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 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 제외됩니다.즉,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52시간 제한 사업장이 아니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위반 혹은 야간수당 미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주휴수당 이럴때도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공휴일 등이 휴일로 정해진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1번 : 월/화/수 3일은 설날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목/금에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2번 : 월/화가 공휴일이고, 이는 위 가정에 따라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 개근하였다면 주휴는 발생합니다.즉 1번, 2번 모두 주휴는 발생합니다.※ 참고1 : 소정근로일이란 쉽게말하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2 :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으로 공휴일은 휴일로 봅니다.
Q. 퇴직금 정산 시 근속년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민법 제160조에서는 주,월,연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윤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30일*(근무연수+1년 미만재직일수/366)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