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임대차 해지, 효력발생 딜레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해지 의사는 지금 통보하고 효력 발생 시점을 4~5개월 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행복주택에 당첨이되서 계약까지 완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 반환 여부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확인 후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편물을 몰래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우편함을 보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면허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벌금 80만 원을 납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며, 단순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소방 등 일부 직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전세 대출 후 퇴거 시 주의사항ㅇ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대출 상품에 따라 집주인이 바로 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상품이 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면 세입자가 갚는 상품 등이 있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완료 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송은 사건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나 1심 기준으로 최소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무관계는 사라져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사망하면 재산과 부채가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변제받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거나, 재건축·철거·리모델링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이 법령 위반으로 철거될 예정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절이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임대차관련 법 등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 상담이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지자체 법률 상담센터 등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