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고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불쾌한 발언과 사과 요구가 동반되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Q.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럴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비교하고, 참고인 조사나 현장검증, 통신기록·CCTV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준비 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르며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합의서와 양육비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인지·송달료, 증거자료(문자, 녹취, 사진, 진술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