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소송중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독립적인 절차로, 같은 사건에서 소송과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으로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원한다면 소송을 취하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
Q. 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가 팔을 밀친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불쾌감이나 위협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나 접촉이 경미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 소송할 때 계약 해지는 언제 말하는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기 연체가 확정된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법합니다. 2기 연체 후 보내야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인정되며 명도소송 진행 시 유리합니다.
의료
Q. 보험사에 보상이 불합리하다 생각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금감원 민원, 민사소송 등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기 연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인이 계속 미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명도소송 시 유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임차인이 퇴거 의사가 명확하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명도소송 기간이 최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민사
Q. 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는 고의적 행위만 처벌되므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 책임만 부담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법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여기서 3년 내라는 표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그보다 짧은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감사의 임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디즈니 공주 사진 하나 넣어서 유튜브 쇼츠 만들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디즈니는 저작권 보호에 매우 엄격하며, 사진 한 장만 사용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에 의해 감지될 수 있고, 디즈니가 신고하면 삭제되거나 저작권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