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계약만료 퇴사 시 최저임금 미달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한달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될 경우 전체 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나아가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기대권(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통지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실무상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계약만료 통지 또한 가급적 30일 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청구기간 이후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4월 10일 주휴수당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따라서 4월 12일부터 휴직이 개시되는 것과 관계없이 4월 10일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