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창민 전문가입니다.
Q. 중고나라 사기꾼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합의는 형사절차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하기 싫으시면 합의거절후 민사소송으로 피의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말로 재산이 없는상황이면 승소해도 집행이불가능해 돈을 돌려받을수없을수도 있습니다.그 경우 반값이라도 합의하는게 나을수도 있으니 경우의수를 잘 따져보고 생각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Q. 술에취해 지나가는사람시비 단순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폭행인것이 확실히 맞다면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경우 공소기각사유가되어 기소되지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위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Q. 입주청소해주고 돈을 안주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체결사실이 쉽게 입증될것으로 보이나 만약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음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위 답변은 제한된 정보로 작성된것이며, 질문글에 언급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