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창민 전문가입니다.
Q. 상간남 고소시 증거어떤게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고소라고 해주셨는데 고소는 쉽게말해 형사처벌해달라고 하는것인데, 간통죄는 없어졌으므로 형사처벌할게없어서 고소는 안됩니다.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많이합니다. 통화내용 녹취, 문자등등도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Q. 기소된 사건 합의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원만히합의한점, 민형사상 책임을묻지않고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제출은 미리해도되고 공판기일에 들고가서 작접 제출해도 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형사건에 휘말리셨군요. 보통 형사입건된사안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원론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꿀수있는(해볼수있는것)은 죄를인정하고 반성문쓰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답변드린것은 글써주신 파편적정보에 기댄 답변이고, 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Q.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기록을 하는 회사라면 해당기록, 그게아니면 대중교통카드이용기록, 회사컴접속로그, 이메일보낸시간 등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사진찍어놓는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순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증거를가지고 얼마나 믿을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판단에 달린것이라 그때그때 다를순 있겠습니다.
Q. 고소 취하 시 서에 방문하지 않고 취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취하서는 양식을 검색해보시면 나올것입니다.일단 담당수사관(형사)와 통화하여 취하하고 싶다고 하면 잘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