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전가격 조정이 무역 거래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 용역, 무형자산 등의 모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 결정을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다국적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인도네시아로의 한약 수출, 국제무역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등의 기능성 제품은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시 비관세장벽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전제품 인허가에 등록요건 충족을 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은 평균적으로 제품등록 기간이 8개월~1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인허가 서류(GMP서류), 제품의 기술서류 및 포장 디자인(제품 성분함럄, 재료 목록, 수출물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조공정도, 완제품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설명서, 제품 식용법, 포장디자인, 포장라벨 설명 등)비관세 장벽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 후 비관세장벽을 준비하기에는 인도네시아 통관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비관세 장벽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상계관세 규제,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 등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동일 물품 등의 가격을 반영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며, 결론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자국 산업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 보호 받게 된다면 해당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 시, 국제무역에서 원산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의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보복관세 뿐만 아니라, 덤핑방지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부과여부 등의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명한다면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비특혜) 원산지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산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발급기한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FTA,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 간에는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저한을 철폐합니다. 또한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FTA는 경제통합정책을 통합, 운영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은 많이 어렵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두 합격하여야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관세법(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세, 개소세, 주세로 한함), 회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점 과락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년도 2차시험까지 유예가능합니다. 2차시험은 주관식이며, 관세법(환특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 품목분류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30점 문항, 20점 문항으로 구성되며,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험기간은 대략 3-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차시험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시중에 기출문제 등이 배포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 등을 참고하여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러시아로 무상으로 샘플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운송방법, 거래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건에 따라 비용과 위험의 이전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E그룹 : EXW는 공장인도 조건으로 수출자의 최소한의 부담입니다. 비용과 위험이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이전됩니다.F그룹 : FCA는 운송인인도 조건으로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FAS는 선측인도조거으로 본선 선측에 적재 준비를 마친상태로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이 이전합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비용과 위험이 이전합니다.C그룹 : CFR은 운임포한 인도조건으로 위험은 본선적재 시점에 이전하나 비용은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부담합니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으로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점이 CFR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CPT는 운송비 지불 조건으로 위험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 이전하지만 비용은 지정된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까지 비용을 지불합니다. CIP는 CPT와 위험과 비용이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D그룹DAP는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에 도착운송수단에 양하를 준비한 상태로 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는 도착지양하인도 조건으로 DAP와 동일하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시점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DP는 수출자의 최대부담으로 수입통관까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이 지정목적지에 도착운송수단에 양하를 준비한 상태로 둔 시점에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지원을 위한 KOTRA 해외 사무소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트라 기능수출입지원시장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바이어를 매칭합니다.수입절차, 통관, 법귤 및 규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해외진출 지원해외 지사화 사업 :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제공해외 네트워크 구축 : 전세계 주요도시에 위치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고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잇음일자리 차출해외진출 기업과 연계하여 국내 인재들이 굴로벌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현지 박람회 등을 통한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 의 장 마련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도움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창고에 외국화주가 물건을 맡겼는데 BWT 거래를 얘기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WT는 보세창고도 거래를 말합니다. 외국의 공급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국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보관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입니다.원자재 등에 주로 사용되는 거래이며, 수입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장치한 상태로 국내 수입자를 확보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출자의 위험이나 비용으로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물품을 판매하지만 수출자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판매를 하게 됩니다.보세창고도 거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관세사 직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절차 이행- 관세법 226조에 따른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시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세관 조사 또는 처분에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