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천가방의 H.S. 코드 분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표준체계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전세계 6단위 부호체계는 공통이며, 국가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용도, 성질,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hs code와 수출국 hs code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천가방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hs code는 결정될 것이며, 분류 기준은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은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입니다.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보세공장에서 원재료, 시제품 등을 신속, 간편하게 연구, 시험한 후 본 공정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호화 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현재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 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 간소한 방법으로 반출입이 가능합니다.이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연구/시험용 물품이 사용되나 간소환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하여 수입통관 후 반출하는 문제가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을 요하는 연구 및 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의 불가로 물품 반출 및 긴급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 절차는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 시 제조 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 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은 미국 등 서방국가는 대중 의존도가 높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등으로 세계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형태를 취했으며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고,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유통되면서 중국산 제품은 전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로 인하여 일부 국가는 제조업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영향을 받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 중국과 밀접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입 규모가 큰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 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또한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은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발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공급방 재편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에서 하이브리도 모델 도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이브리드 운송은 본문과 같이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운송 장점효율성 향상 : 운송 형태를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물류비용의 절감 : 운송 형태에 따라 운송 경로를 단축할 수 있는 등의 효과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환경 보호 : LNG선이나 하이브리드 운송장비 등의 활용으로 환경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하이브리드 운송 단점복잡한 절차 : 운송형태가 결합됨에 따라 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관리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운송 기간의 불확실성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환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송기간에 길어질 수 있습니다.책임 소재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운송 과정 중에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운송 중 위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창고로 활용 시 가치가 높은 것은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설영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보세 창고 설영 특허는 10년입니다. 설영 특허를 받지 않은 창고는 보세창고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은 불가합니다.보세창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 창고를 무역창고로 활용 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하면 되며, 세관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