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fta는 양국 또는 다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입니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는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한 산업은 성장을 하게 되며, 취약산업은 산업 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부과 시 gdp감소는 0.5%(105억달러, 14조원)수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210억달러, 28조원) - 1.5%(315억달러, 42조원) 수준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25%관세가 부과된다면 경쟁국인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dp감소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예상을 해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조건 상호관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배대지 이용시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 주가 있습니다. 뉴저지, 캘리퍼니아 등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배대지 이용하여 세일즈텍스가 부과 시 구매자에게 세일즈 텍스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신발, 의류, 건강기능식품은 면제이며, 나머지 물품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품류는 면세지만 나머지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 수입관세율이 상품마다 다른데 확인은 어디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캐나다 수입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 시 마다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협정세율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를 확인하면 캐나다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수출 관련 요령 등은 코트나라 관세사에 문의하여 도움 및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업체에서 문의가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격 및 수량 등의 견적서를 전들하시면 됩니다. 문의한 제품의 상세정보 등을 함께 문의하였드면 카날로그 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판매 전기용품은 kc인증 면제로 수출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시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과 같이 수출국의 수입통관 시 인증제도를 사전에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서 해당국 수입통관 전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입니다. 산업부는 희토류, 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 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 공급망 안전을 실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규제나 통관문제가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정책으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45%p, 내년에 0.6%p나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상호관세 15%부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0.45% 하락하고 대미수출은 7%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던 수출이 1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는 한미FTA로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으나 15%로 상호관세로 인하여 경쟁국인 유럽이나 일본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에서 대미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공급망 다각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망이 어둡기는 하나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탈리아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가 관심을 끌었다는데 이게 진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집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심푹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180건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기업간 거래 식품 전문 박람회로서 올해는 27개 국가관과 냉장, 냉동, 유제품, 베이커리, 음료 등의 10개 테마관이 운영되었습니다.우리나라 올해 1분기 EU 수출액은 2억 2191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나 성장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라면, 음료, 소스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 컨텐츠 등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음식 또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라면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로의 시장 진출 확대가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에서 K-뷰티가 56% 성장했다는데 이건 단순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장기 흐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국의 K-뷰티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화장품이 틱톡 등 SNS에서 주목을 받은데 이어 부츠, 슈퍼드러그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을 하기 시장했습니다. 주요 입점 품목은 달팽이 점액, PDRN 등의 독특한 성분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영국 내 K-뷰티는 Z세대로부터 확생되었으며, Z세대 중 21%가 K-뷰티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뷰티 확산은 K-팝, K-드라마의 영향력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류컨텐츠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영국 내 K-뷰티도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