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 부품 관세율도 1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도 포함하여 15%의 관세를 부과되었습니다.기존에 한미 fta로 인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던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25%의 관세부과보다는 세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향후 자동차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코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번 정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이외에 세번변경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정, 형태,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과세관청이나 수입자의 분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여야 세관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근거자료입니다. 만약 이견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느역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갖춰야 하며,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의 혜택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자율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자의 수기 서명 등의 작성이 생략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은 첨부서류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간 FTA 체결로 인하여 현재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특정하여 비관세 장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비관세 장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과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 규제, 위생 검역, 행정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해당 수입물품에 규정된 비관세 장벽을 확인하여 수입 신고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통관이 됩니다. 또한 이행을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에 관세사나 컨설턴트 등을 활용하여 비관세 장벽 이행 기간을 확인하여야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부과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입 시 대부분의 품목을 무관세로 통관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국가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