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는 상호관세 외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관세부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미국 수출 시 가격경쟁력 등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는 보조금 축소 등의 이중 압박도 있습니다. 7월 1일에서 현재까지는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세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선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호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8월 1일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에 관한 증거서류 각2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 개최 시 당사자들의 청구 내용 및 항변 내용을 진술하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가 결정됩니다. 심판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논리적인 진술이 가능하며, 심판청구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 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도 x-ray검사나 무작위 선별 검사 등을 하여 수입금지물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신고 시에는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정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이신고는 목록통관에서 금액 제한이 초과 시 간이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간이통관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 2000달러 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Q. 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한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 납부고지를 납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춣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
Q.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영국은 fta 체결국가이며, 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가 있다고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물품에 따른 인하된 관세나 면제를 적용 받습니다.한-영FTA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 시 원산지인증수출자만 발행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