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임시 수입 통관 제도의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ATA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관 서류나 담보 등을 증서로서 대신하여 신속통관하는 제도입니다. 통관서류 작성이 필요 없으며,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TA 까르네 사용 시 주의점은 상품견본이나 직업용구,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더나 1회용품,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의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수입혹은수출중에 어느것으로먹고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초기에는 경공업(섬유, 신발, 가방)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중화학공업 분야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첨단 기술 제품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매출과 매입으로 분류한다면 수출은 매출로 분류되며, 수입은 매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수출 품목중에 정부 허락을 맡아야만 가능한게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하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포함)을 말합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이중용도 물품은 산업부, 군용물자는 방위산업청, 원자력 관련 물품은 한국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신고 시 전략물자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주요수풀품은 전기기계 제품으로 중국 전체 수출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주요수출품핸드폰자동자료처리장치(컴퓨터 등)전자집적회로자동차리튬이온베터리태양전지, 리튬이온베터리, 전지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선박 및 가전제품의 수출량도 증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FTA 협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물품 구매 여숭증이나 현품에 표기된 원산지 등으로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4개품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동일모델 전자제품 2개구매시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처럼 동일모델의 전자제품이라면 요건 면제로 통관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는 요건 면제로 통관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1개만 가능합니다. 구성물품 등이 달라 다른 모델로 판단된다면 요건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일모델은 1대만 가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로 150$ 안으로 시가를 샀는데 더사려구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구매일자가 다르거나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하여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 나라의 수출품 중 경쟁력 있는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 수출물품 순위입니다.메모리 반도체석유조제품시스템반도체자동차(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그밖의 차량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오트밀 완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오트밀 완제품의 성분, 형태, 기능 등이 있어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품명자체만으로는 hs code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hs code 품명 중 오트밀은 1901.90-9010호에 분류됩니다.관세는 hs code가 확정되면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오트밀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최초 신고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게됩니다.식품검역 시 필요한 서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분표, 제조공정도, 현품의 사진, 인증이 있는 경우 인증서류 등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문의약품의 통관 시 어떤 무역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약사법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아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동물용의 의약품은 한국통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