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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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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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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인증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2005년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이며, 관세청으로 부터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입 통관 시에는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수입물품(일부)세관장확인 생략,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수입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원산지증명서 자동발급, 전자통관 심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사 및 납세분야 혜택, 관세 처벌이나 행정제제 시 경감, 대표자(주요임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공인 인증 요건AEO 공인은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됩니다.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구분됩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망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인 신청 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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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전자 제품이나 로보트를 수출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PCB류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붙지는 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부과 시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PCB류나 별도의 중요한 CHIP 또는 부품의 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hs code가 분류되어야 관세율 및 인도 수입 시 수입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s code 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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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간의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은 수출업체의 물품 등을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기업(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생산이나 원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은 자금 조달을 통한 원활한 수출물품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역보험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은 수출신용보증, 단기성보험, 환변동 보험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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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덤핑이나 수출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없이 국가 간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합니다.공정무역이 중요한 이유는 후진국의 빈곡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며, 남녀간의 차별을 없애고, 아동에게는 노동착취하지 않음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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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제조되고 국내만 유통되는 제품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등으로 구분됩니다.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 체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발급 받게 됩니다.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양허 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발급하거나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 문제, 불공정 무역행의(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합니다. 국내 바이어가 자국 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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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로 목록통관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8517.62-0090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가 아닙니다.8517.62호까지는 세계 공통이며 8517.62-0090호는 미국 세번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8517.62-9030호(그밖의 무선통신용)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용도, 재질, 형태, 기능 등에 따라 hs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 안전인증 대상은 목록통관 불가 물품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전파법에 따른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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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주가 말하는 B2C 콘솔화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B2C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LCL화물로 배송됩니다. LCL화물의 형태가 소량화물로서 하나의 화주가 아닌 다수의 화주의 물품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콘솔화물도 컨테이너 적재 시 소량의 여러화주의 화물을 혼합해 적재하는 형태이며, 포워딩이 컨테이저 적재 시 다른 포워딩과 계약을 통해 일부 화물을 적재하여 콘솔화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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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항일과 접안일은 의미가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예상 입항시간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예상 입항시간을 의미합니다.ETBEstimated Time of Berthing) : 예상 접안 시간으로 컨테이너선이 터미널에 접안을 완료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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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로 서비스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은 8479.50호에 분류됩니다.다만, HS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기능, 재질, 용도 등을 알아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8479.50호에 분류 시 인도 기본관세는 7.5%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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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또한 협정적용 물품 모두 무관세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고 있습니다.관세는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로 조회하여야 정확한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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