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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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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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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올때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견본품의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통관합니다.판매용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라면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관세법의 따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아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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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중국에서 도매업자를 통해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판매 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등의 일시적인 거래는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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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규정이 무역 전반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양국간 존재하는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함으로써 관세양허에 따른 관세절감효과가 있습니다.수출자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의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수입국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의 우위로 수출 증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수입자는 FTA를 통해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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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신고 시 관세평가의 기본 원칙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가산요소수수료와 중개료용기포장비용생산지원비권리사용료사후귀속이익운임, 보험료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채무를 변재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다음의 금액은 빼고 결정합니다.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비용수입항 도착 후 운임 보험료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이 부과하는 관세 등의 세금과 공과금연불이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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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조사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적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 관세조사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비정기 관세조사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신고 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관세조사 절차사전통지 - 조사개지 - 조사진행 - 조사종료 - 결과통지 - 고지서 발부관세조사 내역수출입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관세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연단위 등으로 관세 사전진단 등을 통하여 수출입신고 내역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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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WCO에서 채택된 민관 협력제도로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을 업체를 말합니다. AEO 취득을 위해서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충족된 기업을 공인하고 있습니다.법규준소도는 80점이상이어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무건전성은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는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 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AEO공인 신청 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의위원회 상정의 과정을 거쳐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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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활성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단순 입력오류나 서류의 재발행 등으로 신고 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휴먼에러는 줄일 수 있도록 크로스 체크를 하여야 하며, 서류 입력 시 최종본임을 확인하여 신고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 요건은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통관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기업 등에서는 수출입신고의 편의성, 정확성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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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부가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태료는 관세법상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부과하게 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가산세는 관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하지 않았거나 관세 등이 연체되었을 시 세액에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과태료나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을 한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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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로 자가통관 진행사항에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서와 가격신고서는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작성 후 가격신고서를 작성합니다.추가로 소수점 입력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작업이 안될 시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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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확인서 발급_FAT중국_간접수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가능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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