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 원산지 검증 요청 시 대응 방안과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수입자, 국내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원산지 검증은 대상에 따라 수입물품/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로 구별됩니다.원산지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ㄱ나접 검증으로 구분됩니다. 수출검증 : 상대국 세관에서 한국 관세청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한국 수출자를 조사합니다.수입검증 : 간접검을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세관에 요청하여 상대국 수출자를 조사합니다. 직접검증 - 한국 관세청에서 상대국 수출자에 요청하여 상대국 생산자를 조사합니다. 구비서류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제조공정도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국내제조포괄확인서(필요시)원가계산서(필요시)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상대국 세관 등에 정보제공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검증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 관련 비밀 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대국 세관에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출 시에는 영문 번역본도 동시에 준비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소명하고, 관련 서류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무역에 어떤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양 수산부에서는 젓갈류와 김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활참돔이나 중국산 활가리비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수입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공급 등의 영향이 있다면 수입 수산물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대체제 등이나 추가 수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단기적 영향만 있을 것이며 공급 등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가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oem생산방식인데 수출 진행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자율발급 하여야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청의 수중 드론 시범 도입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최근 마약 등을 선박 밑에 마약을 숨기는 등의 해상 밀수가 늘고 있다고 보고 되어 올해 안으로 수중 드록을 시험 도입하여 실효성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선체 하부 등의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내부 마약 밀수에 대한 집중 검색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다음달 부터는 신체에 숨긴 금속, 비금속 물품을 3초 안에 감지하는 밀리터리파 신벽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 세관에 배치 합니다.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여행자 일제검사 확대와, 의심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열화상카메라 등의 첨단장비도 확충예정입니다.첨단 장비 등의 도입으로 검사에 따른 우범화물 적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검사는 우범화물 등에 대해서는 선별검사가 가능하므로 마약이 지속적으로 적발된다면 검사는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내년 일본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 뉴질랜드에 수출시 RCEP상의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됩니다.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수출자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자율증명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기존에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증명이나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게 하는 자율증명제도가 추가되어 원산지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 시험에는 몇 과목을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성됩니다. 2차시험까지 합격하여야 최종합격 합니다.1차 시험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무역영어내국소비세법(부가세, 개소세, 주세에 한함)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1차시험은 객관식 5지선택형이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기준으로 합니다. 1차 시험 합격 시 다음년도 2차시험까지 응시가능합니다.2차 시험관세법(관세평가제외, 환특법 포함)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2차시험은 논술형이며,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소합격 인원 90명),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 인원 초과시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환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수입에 따른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수출물품에 제조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이어야 합니다. 수출에 사용되는 경우 소요량 산정을 합니다. 소요량 산정은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은 소요량 고시에서 산정합니다. 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이내에 신청합니다. 이와 같이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확인, 소요량 산정, 환급대상여부 확인 및 환급 신청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급을 신청 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량 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환급진행이 지연됩니다. 사전에 납부세액 및 수출여부, 소요량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게 됩니다.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 및 소요량 산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정액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환급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명품 의류를 수입할 때 유의해야 할 무역 규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Hs code 분류에 따른 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을 확인하고, 수입요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및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상표권 등은 관세법에 따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 됩니다. 관세법(FTA특례법), 대외무역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행사나 관세사 등을 통하여 수입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오류는 사전에 품목분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형태, 재질, 기능, 용도, 형상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품목분류의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본문과 같이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다면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품목분류의 오류 발생 시 5년 치 수입실적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추가검토 및 전문가와의 분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에서 분석한 품목분류를 제공 받게 된다면 통관 과정에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통관이 필요한 경우 우선 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통관하는 경우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이 있는 물품은 통관일정을 여유를 갖고 계획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통관 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니켈카드뮴배터리 온라인 구매시 국내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니켈 - 카드뮴 배터리는 hs code 8507.30-0000호에 분류됩니다.(물품의 재질, 성분,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은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 신고 시 안전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미군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물품 수입 시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미군 계약용물품 수입신고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