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합공고 변경이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12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ㅁ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통합공고 개정 시 신설, 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게 됩니다.수출입 요건이나 절차 등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를 개정된 통합공고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입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출입 등 무역업을 하는 경우 통합공고 개정내역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여야 수출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추심 결제방식을 활용할 때의 주요 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추심방식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준비하여 수출국 거래은행에 수출대금을 대신 지급받아받도록 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종류지급인도방식(D/P : Documents against Payments) : 수출자가 제공하는 환어음 등이 도착하는 즉시 수입자가 대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방식입니다.인수인도방식(D/A : Documents against Acceptace) : 수출자가 제공하는 환어음 등을 수입자가 그 즉시 인수하여 일정기간 지난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장점거래의 간편성 : 신용장 개설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들고 업무처리도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수출경쟁력 강화 :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와 협상과정에서 추심결제방식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입대금 연장 : 수입자는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의 신용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D/A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수입대금의 연장을 통하여 수입자의 자금지급 부담이 덜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무역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협정관세를 통한 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상품의 hs code가 협정관세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관세율이 0%(면세)인 경우 입니다.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체약당사국 간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신고 시 적용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 감면의 혜택도 있습니다.외교관물품등 면세외국의 대사관 등으 기관 용품인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율불균형물품 면세항공기게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 제조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중소기업 여부 확인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 , 원재료- 중소기업 여부 확인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재인용품 등의 면세교회 등에 기증되거나, 자선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거나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제작, 제조된 물품이어야 함정부용품 면세정부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임을 증빙특정물품 면세관세법에 따른 특정물품에 해당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소액물품 면세우리나라에 거주자에게 기증된 훈장, 기록문서, 사업용견본(천공절단되거나,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 등을 소명),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여행자 휴대품 면세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한도(미화 800달러 등), 이사물품 증빙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국에게 관세를 높이 때린다는데 모든제품에 관세를 높이 때릴까요? 선택적으로 관세를 높이겠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대중무역압박을 공약으로 하였습니다.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20% 수준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중국산이나 중국 기업이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뛰어 넘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보편관세라고 공약한 것으로 보면 모든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중국산은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입니다.내년에 취임하면 관세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커피 원두값 폭등, 인스턴트 커피 관세 0% 추진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 기본관세율 8%인 인스턴트 커피 수입전량에 대해 내년 1년동안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정부는 올해말까지로 정한 커피생두, 커피 농축액 수입전량 할당관세 0%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인스턴트 커피는 작년 기준소폭 감소했지만 매년 연간 4600톤 ~ 4900톤씩 수입하고 있습니다.커피원두 가격이 폭등하였으나 할당관세 적용을 통하여 국내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확인서가 수출입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발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해외수출을 위한 수출용물품을 국내 조달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구매확인서의 역할구매자 : 구매확인서가 있다면 구매 물품을 영세로 매입할 수 있으며 자금의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원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급자 :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구매확인서 발급 방법구매확인서는 KTNET에서 운영하는 utradehub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유트레이더허브에서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구매확인서 신청바로가기를 통하여 구매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구매확인서는 건당 9,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실적 인정 범위가 기업의 무역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 인정범위직접 수출 :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총신고가격(FOB 금액)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수출예정물품을 공급한 업체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금액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제3국 무역 :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실적 인정- 중계무역 : 수출 FOB금액 - 수입 FOB금액- 외국인도수출 : 외국은행 입금액- 위탁가공무역 : 외국판매금액 - 원자재 수출금액 - 해외가공임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이나 간접, 제3국 무역 등 수출 등의 방법에 따른 소명자료 입증이 되어야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이 잘 되어도 경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잘 되어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도 경기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내수부진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잘되고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수출이 잘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등을 고금리 정책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경기는 내수부진은 수출과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경기는 안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 제품을 수입할 때 별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크릴 거치대는 재질과 용도 등으로 보아 3926.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품목분류는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물품의 수입 요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식품 등이나 어린이제품,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 등이 아니므로 요건비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관세 무역장벽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합니다.비관세장벽으로는 쿼터,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습니다.쿼터 : 수입할당으로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내에서만 수입하도록 하는 정책수량제한 :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입허가절차 :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마련하여 허가 받은 물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조금 : 특정물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정부조달 : 정부에서 팔요한 물품이나 기재를 수입하는 정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