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꺽정은 의적인가요 도적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은 조선이 낳은 3대 도적이지만 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센델은 정의를 행복, 자유, 미덕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임꺽정은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그틀의 자유를 위해 도적활동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조선사회의 위정자들의 가렴주구에 경종을 울렸기에 미덕의 기준으로도 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성호 이익도 이런 측면에서 단순한 도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Q.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유신헌법은 7차개헌으로 1972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개현을넘어서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임기 6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데 99퍼센트 이상의 득표로 박정희 대통령을 두번 뽑았습니다. 이는 민주 국가에서 나올 수 없는 득표율로 사실상 독재체제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긴급조치 등을 발동해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했습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1979년 12.12사태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이듬해 7년단임의 간선제를 택한 8차개헌을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인단에서의 득표로 당선됙니다. 유신체제는 끝났지만 군부독재는 계속되었고 9차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를 쟁취했지만,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유신체제와 신군부 독재로 대통령 단임제와 직선제가 규정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