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자가 임대차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입금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입금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 보증보험사는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의 정책: 각 보증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손해배상 청구(1)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계산 기도처 건설 관련: 귀하가 박 목사의 요청에 따라 기도처를 건설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약속과 달리 개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존재: 구두 계약이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노동과 자재에 대한 대가로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귀하가 기도처 건설에 투입한 비용(자재비, 인건비 등)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동력 메인차단기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기계장치가 고장 나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 기계장치 수리비, 침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형사 고소(1) 사기죄사기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목사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귀하를 기망하고, 기도처를 개인 창고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업무방해죄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박 목사가 고의로 동력 메인차단기를 조작하여 귀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관련부당해고 주장: 박 목사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주장한 경우, 귀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청소 미흡, 주민과의 갈등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경고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결론귀하는 박 목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Q.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증가한 고용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1. 청년 고용 감소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고용의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세액공제 기준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도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만큼 적용됩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가 증가하여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청년 고용의 감소와 관계없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총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상업용건물 매매시 건물분부가세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상업용 건물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방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첫 번째 방법: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양도)'를 선택하여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비율 적용: 조회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사용됩니다.2. 두 번째 방법: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용한 방법토지가액 계산: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가액을 계산합니다.건물 및 토지 기준시가 합계 조회: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선택하여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를 조회합니다.건물 기준시가 계산: 조회된 합계액에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감하여 건물 기준시가를 구합니다.비율 적용: 계산된 건물 기준시가를 매매금액에 비율로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이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합산하여 건물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원칙 및 권장 방법두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지만, 첫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이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여 매매금액에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명확히 평가된 경우에 적합합니다.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거나,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적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사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후 징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2. 상속주택의 취득세 감면 여부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이의신청 가능성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당시 법령 확인: 2021년 당시의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법령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조언: 당시 법무사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의 설명 요청: 세무서에 감면 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당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4.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당시 법령과 법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증빙자료 제출: 법령, 법무사의 조언, 기타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세무서의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결정에 대한 대응: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5. 유사 사례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이의신청은 당시 법령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