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회사 직원이 임의로 제품을 무료 제공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직원이 회사의 승낙 없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원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제3자도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업무상 배임죄: 직원이 회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제공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가했더라도 직원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직원이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2층 건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병원이 못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의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의 인테리어 시 100㎡(약 30평) 이상이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2층에 병의원이 입점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병의원 입점 가능성장애인 접근성: 병의원이 입점하려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들이 2층에 위치한 병의원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체 방안: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대체 방안(예: 경사로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결론병의원이 2층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분 기준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여부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여부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여부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여부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내지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이러한 기준을 통해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협약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법령에 의해 계약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적인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사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공법적 효과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 매각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간주됩니다.2. 특정 계약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 성격사법상 계약: 관공서 시설 유지나 청소용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체결됩니다.공법상 계약: 공원 내 조형물 청소나 국공립도서관 청소용역 등은 공법상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구분은 계약의 목적, 법적 근거,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민 등록법,주택법 한집 2세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법 및 주택법 관련 사항건축법: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주택법상 세대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하며,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2. 세대주 변경 및 동의세대주 변경: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를 등록하려면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변경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동의 필요성: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 등록이나 세대 분리 시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 변경에 따른 절차입니다.3. 기타 고려사항세대 분리의 법적 요건: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각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주택의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규정: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대 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무차별 폭행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 원고가 무차별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폭행이 원고의 자극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상황 설명: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여, 귀하가 폭행을 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자극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증거 제시: 가능하다면, 원고의 자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귀하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신빙성을 높입니다.2. 원고의 인성 비난에 대한 대응원고가 귀하의 인성을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실에 집중: 사건의 사실 관계에 집중하여,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객관적 자료 활용: 귀하의 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합니다.3.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한 대응원고의 정신적 피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증거 요구: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원에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합니다.녹음 자료 활용: 원고가 사건 이후에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녹음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사과 및 합의 노력에 대한 설명귀하가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과 및 합의 노력: 귀하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반응을 설명합니다.연락의 어려움: 원고가 직접 연락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5. 녹음 자료의 증거 제출 가능성녹음 자료가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합법적 녹음 여부: 녹음이 제3자에 의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녹음의 법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면 귀하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