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반전세 계약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과 보증금 안전성근저당권의 의미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 등을 통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 7억 9천만 원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증금의 안전성보증금 3억 원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된 비율은 85.8%로, 일반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2. 집주인의 대출 상환 계획대출 상환의 중요성집주인이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근저당권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이는 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3.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치계약서에 명시집주인의 대출 상환 계획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금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상환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보증집주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전문가 상담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금액과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계약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세 미신고시 대표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회사의 최대주주가 사망하고 법인이 직권폐업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명의 사내이사 및 다른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의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법인세 신고 및 불이행명의 사내이사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명의 사내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존재했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와의 관계법인세 미신고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2.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의 책임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 납부의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자산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3. 국세 및 부가세 체납법인의 국세 및 부가세 체납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가 책임지며, 개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인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법인세 신고 방법법인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5. 대안 및 조치법적 자문: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 상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세 신고 및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법인 청산: 법인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청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증장애인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가 가능한가요? 골절되지는 않았지만 빠진 어깨 부분이라 휴유증이있네요 오십견과 연 연극 쪽이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치료 기간의 결정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2. 보험사의 역할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지만, 치료 기간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보험사는 그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3. 합의의 영향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후유증 및 추가 치료1. 후유증의 인정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법적 조치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중단하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과 소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정보공개 청구에 첨부 파일을 개인이메일로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무원의 신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2. 공문서의 작성문서가 공문서여야 하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이메일이나 사적인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허위의 사실 기재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그로 인해 문서의 진실성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기재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4. 행사할 목적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문서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사례 적용질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개인 이메일로 문서를 보낸 경우로, 이는 공문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용량 제한을 이유로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문서 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는 무관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에서 제시된 상황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적 문제(예: 계약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의무자의 방어 행위할 때 신체적 피해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점 주인이나 점원의 보호 의무상점 주인이나 점원은 상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일정한 보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점이 고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 부작위에 의한 처벌 가능성부작위란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처벌은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3. 신체적 피해 감수의 범위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의 정도: 폭행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매우 심각하여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면,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개입할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개입의 가능성: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만약 개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대체 수단의 존재: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대체 수단(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4. 법적 근거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로 인한 처벌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부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폭행의 심각성, 개입의 가능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