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이 수정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임차인의 수와 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확정일자부여현황은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확정일자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3. 등기부등본 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4. 임대인과의 확인임대인과의 직접 확인: 임대인에게 직접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그들의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벤처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 판단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의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 정규직으로 고용,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임직원의 정의: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회사의 임원과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별도의 요건 부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조항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라면 해당 법령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Q. 동원예비군 불참 고발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동원훈련 불참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법적 근거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1호).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귀책사유 및 대응귀책사유: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입니다.진단서 제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귀하의 불참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다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안: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한 빨리 병무청에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판례 참고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2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병무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
Q. 2023년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국세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됩니다. 제출 의무해외현지법인명세서: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보고하는 서류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기한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는 2024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가능성과태료 부과: 만약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출하지 않은 기간과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이 없는 경우매출이 없더라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금 내역과 같은 자본 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에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8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24년 6월 말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 정지중 판매된 강아지 법적 소유권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문제 상황 영업정지 상태의 분양샵: 영업정지 상태인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으며, 영업정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강아지 분양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등록비 미이행: 강아지 등록비를 지불했으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분양샵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안1.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영업정지 상태의 거래: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임을 고지받지 못한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 미작성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무효 주장: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등록비 미이행계약 불이행: 등록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분양샵의 위협 대응경찰 신고의 위협: 분양샵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오히려 분양샵 측이 불리한 상황입니다.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소비자 보호: 영업정지 상태에서의 거래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경찰 신고: 분양샵의 위협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