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력하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Q. 유류분 헌법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 소송과 법 개정 유류분 소송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유류분 소송이 시작된다면, 소송은 현행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유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2. 구하라법의 영향구하라법구하라법은 상속인 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은 상속 분쟁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3. 유언공정증서와 불효자식유언공정증서의 효력유언공정증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형태 중 하나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공정증서에 특정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유언자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불효자식의 유류분불효자식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유류분 권리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유언공정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소송의 영향과거에 상속 분할 청구 재판에서 나머지 자식들이 승소한 사실은 현재의 유언공정증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재판 결과가 현재의 상속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절차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2. 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입니다.절차이혼 소송 제기: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조정 절차: 법원은 이혼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본안 심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판결 선고: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이혼 절차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도 저를 못찾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부모님이 본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지 비공개 신청주민등록지 비공개주민등록지 비공개 신청: 주민등록지 비공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우편물 수령지 변경우편물 수령지 변경우편물 수령지 변경: 우편물 수령지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여 가족이 본인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3. 법적 조치법적 조치법적 보호 조치: 만약 가족으로부터의 위협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4. 기타 고려사항기타 고려사항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이러한 조치를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1. 외도에 의한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의 결정위자료의 금액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외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경제적 상황: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수준도 고려됩니다.정신적 고통: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위자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3. 100% 위자료 청구 가능성위자료를 100%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외도가 명백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100%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판례 사례서울가정법원 판례(서울가정법원-2018드합39587)에서는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외도 이후에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외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정종결 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1. 이혼청구의 신청 내용이혼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증거 자료: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경우 사진, 메시지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 및 친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재산분할 및 위자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2. 이혼청구의 절차이혼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선고합니다.재산분할 판결1. 재산분할의 신청 내용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재산 목록: 부부가 보유한 모든 재산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함합니다.기여도: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포함됩니다.분할 방법: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2. 재산분할 판결의 내용재산분할 판결은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이혼성립 후 기일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이혼이 성립되면, 판결 확정 후 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일정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