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을 이야기한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자녀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아직 어린 경우(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자녀의 의사가가 덜 반영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정도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적극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에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가 지급합니다.
Q. 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과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합의금을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먼저 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Q. 전세 만기전에 집에서 나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전세금은 계약 만료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중간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