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다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이긴합니다.
Q. 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한 사람이 수배당하고 있는 경우 숨겨준다거나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양형자료의 경우 그냥 제출해도 되긴 하지만, 약간의 설명을 더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긴합니다. 봉사활동 내역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 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은 해당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계약을 하곤 합니다. 매도인에게 매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사용한 출처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