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가능한 행위이긴 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상화이 아닌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친 정도가 중요해보이네요.
Q.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가 인정되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Q.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도의 지적은 본인의 권리행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Q. 주거용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차인 유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선호하는 임차인 유형은 공공기관에서 사택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차임을 밀리는 일이 거의 없고 비교적 깨끗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