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미래에는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AI가 재판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AI에게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AI가 판결 결과를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교통사고
Q. 후방 추돌을 당했는데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량에 탑승하신 채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죄나 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학교 원룸 사기(?)당한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학교측의 실수라고 둘러대면, 그러면 학교측에 책임을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사
Q. 상대방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을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예를 들어 1:1전화통화)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여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가 되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질문에 적어주신 욕설을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욕설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파일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물려받은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절차상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부동산
Q. 이번에 동탄이 이렇게 청약으로 핫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주변에 기존에 형성된 주변 유사 아파트들의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Q. 단순접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차량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신호위반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 아파트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 건설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분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을 선호할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Q. 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