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의 상가 공실률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단지를 전제로 지어집니다. 따라서 주거단지의 성패가 결정된 이후에 이에 따른 상가들의 성패 또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단지가 자리를 잡기까지 상가에 대한 투자가 섣불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가 공실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벌은 형사소송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사
Q. 형사조정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것은 죄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불송치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쇼핑몰이 망해버리면 물건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쇼핑몰을 운영하는 측에서 이미 망할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도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영통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장면들을 캡처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해가 지날수록 신종사기들이 점점 많아지는것같은데 이런 범죄들을 일망타진 할 방법으로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종 사기를 일망타진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기존의 사기 수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신 후 유사 상황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연락하셔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없습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고소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자백하시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민사
Q. 상속재산분할합의시 꼭 지분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지분대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심을 내시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실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Q.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감정평가 질문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정신감정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소송감정인에게 재차 감정을 받으셔야 하기에 비용만 늘어나실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