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고소 후 합의까지완료 후 상해로 조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되어 종결된 행위를 가지고 상해로 재차 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원까지가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항소심중 마지막변론에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이 없으니, 출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동산
Q. 월세도 이사할때 다음 계약자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는 계약이 끝나는대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날짜에 이사를 나오시거나 그 다음날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을 통해 보증금을 입금을 언제 해줄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피싱범들은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무작위로 누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교통사고
Q. 아침 바쁜 출근에 사고를 낸 사람들은 왜 차를 빨리 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나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차를 빼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의 2차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합의의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셔서 2차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시에 전세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는 집주인이 결정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놔두고 간 물건을 누가 가저가면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가져간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장소및 시간을 수사기관에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상을 꼭 확인하고싶다고 말씀해보셔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방어는 특히 개인이 수행하기에 어려움이큽니다.
부동산
Q. 월세방 입실청소비,퇴실청소비 둘다 내라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무조건 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를 마치고 퇴거할 경우 처음 들어올때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시면서 입주청소를 하시기 이전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퇴실청소비는 지불하시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