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처벌은 약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일부 마약이 합법화 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성립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대화의 흐름상 상대가 동의한 대화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에게 통매음 행위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자격증을 잘 취득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격증준비에만 올인할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짧고굵게끝내기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
Q.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시에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이 확실한 상황이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가가 작은 사건이어서 승소시 상대방에베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100만원이 안될 것 같네요.
민사
Q. 제가 지하철 플랫폼 밑에 핸드폰을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쳐서 떨어졌으면 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반드시 계약직전에 등기를 본인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 기존에 설명받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요.건물가격 대비 대출 및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이 카드가 사용된 장소의 CCTV등을 확보해서 범인을 잡을 것입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진행 관련 속행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증인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정보가 등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장대로 증인이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증인신문 당일 또는 그 다음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게임 통매음 고소했는데 조사종결 나와서 심의신청 받아들여졌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심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