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인지 전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으신 것이면 매매로 집을 취득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전세(임대차 형식)는 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시 채무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상환의사를 밝히시고 약정을 체결하시면 가압류 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질문합니다 사촌이 멋대로 나의 신분으로 지원같은 걸 신청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촌들의 행동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협박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긴 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이 진행되는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도배 장판은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도배장판 문제는 사실 계약 전에 명확하게 정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음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반드시 도배장판을 새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경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함?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경찰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Q.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희소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한동안 부동산 불황이 지속되었었고 최근 조금씩 회복의 움직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생·파산
Q. 법무사 수임료는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시 반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음 약정을 하실 때에 파산이 가능하다가 100퍼센트 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에 다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검찰청이라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실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해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인 경우여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미 세간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