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의 경우 집을 매매할 때 남향집을 선호하는편인데 왜 남향집을 선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남향집은 낮 시간동안 채광이 가장 잘되는 향이라서 인가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도 비교적 덜 습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누수 공사 업체 과다 비용 관련 고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과다비용 청구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대측도 본인들이 과다청구한 상황이라면 말은 고소하겠다고 하지만 쉽게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월세 관리비 등 미납이 되고 있는데 강제로 내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 절차도 없이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이후에 퇴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 오토바이 이런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미성년자 신용카드 무단사용 합의 및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4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3명만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한 학생은 다른학생들에 비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빚 이외에 재산도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빚만 있으신 경우는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민사
Q. 서약서를 작성하면 불법주거침입에 안전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동의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업무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적인 동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방문시에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그때 곧바로 나가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사
Q. 소장이 날라왔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줄수 없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인지 실제로 소장을 보낸 것인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왔다면 어떤 것을 청구하는 소송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 회차꼼수는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차시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