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저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격을 한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격행위가 방어만을 위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더 많이 다친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지금 현존하는 잡히지 않는 범죄자는 전부 출국금지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두가 출국금지 상태는 아닙니다. 출국금지를 해야할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출극금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명예훼손 사건 종결 이후에 무고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이 내용이왜 협박죄가 안 돼니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느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 사건 후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도 상해 진다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이 출석하여 조사 하는 것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피해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별지에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함께 정보공개청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수사관에 따라서는 곧바로 진술을 받기도 하지만 업무상황에 따라 추후 고소인 조사 일정을 별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이라는 선택이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원치 않는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는 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삶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처음 입주하실 때 상태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테리어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하셔도 수사관이 진행상황을알려줍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하였다고 불이익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입주 전 곰팡이, 바퀴벌레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대 목적물을 임대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