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연금계좌에 대해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입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총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12~15%입니다. 다만,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 인출 시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
Q. 법인 폐업시 자본금 인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폐업 시 자본금을 인출하려면 유상감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과정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 폐업 후에도 법인 등기가 남아 있으면 혹시모를 민사적인 책임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5년간 방치하기보다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법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계산서를 무자료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무자료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양도소득세
Q.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년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가상자산 세금 부과 시기가 결정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8673&utm_source=chatgpt.com네,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과세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Q.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렸을때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일반과세로 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억4백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1억4백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음식점, 옷매장 등과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체납징수는 얼마부터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 체납에 대한 징수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납부 독촉과 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소액 체납의 경우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 강제징수 절차는 유예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리셀 어플 사용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원칙일반인이 리셀 어플을 통해 연간 42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실무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해당 리셀소득이 소득으로 잡혀있으면 신고를하시고 만약 해당 소득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리셀을 사업적으로 하고싶으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Q. 폭설로 인한 구축물 붕괴 철거시 폐기로 보아 잔존가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폭설로 구축물이 붕괴된 경우 철거된 기존 구축물의 잔존가액은 폐기로 간주되며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후 복구 시 기존 구축물은 자산에서 제거하고, 새로 복구된 구축물은 신규 자산으로 등록하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피하려고 발행일자를 조작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