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등기부등본상에 은행채권금액 일부변제감액등기시 본인이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비용은 채무자, 즉 대출을 받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은행에 감액등기를 요청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은행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금 기타소득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운동 경기 대회에서 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 71번 코드로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제한만 있는 경우, 성별, 인종,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면 불특정 다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 참가자만 있는 경우에도, 나이에만 제한이 있어 참여자가 넓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폐업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신고 취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폐업 예정신고는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가 취소되면 사업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양수인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양수인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양도인과의 폐업 예정신고 취소 시점 및 영업장 주소 이전을 잘 조율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번: 네, 현금영수증 캡쳐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캡쳐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2번: 경비 처리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에서 구매한 7,0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C와 D에서의 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1억 원의 매출에서 7,000만 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차액인 3,000만 원입니다.3번: 만약 C, D에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 것이 세금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에서만 매입을 하여 경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4번: 판매된 금액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여 나중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 꼭 퇴직연금계좌로 받아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금이 관리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로,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가입 기관에 가입해야 합니다.하지만, 퇴직연금을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세제 혜택을 받으므로, 이를 통해 자금을 받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을 거절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로 넣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