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Q. 법인회사로 주택을 구입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주택을 구입하고 대표자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무상 여러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 대표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적정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12%로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주택의 유지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사업자등록 업종 및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제조업 + 통신판매업 등록: 핸드메이드로 부자재를 가공하여 폰케이스나 오브제를 만드는 경우, 실제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공이 포함되므로 제조업으로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 통신판매업 등록이 적합합니다.2.업종 선택: 판매 방식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매업(온라인 판매)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SNS 채널을 제외한다고 해도, 홈페이지나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등록을 위한 명칭으로, 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됩니다.3.사업장 주소지 문제: 제조업도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과 사업장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가 주택인지 사업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고, 일정 기준에 맞는 업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대부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사전 문의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수입업 추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수입업 업종도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만으로는 수입과 관련된 세금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5.수입업과 사업장 주소: 수입업도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은 상업적 물품을 처리하므로, 물리적 공간에서의 운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소로 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코인과 세금폭탄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시행 성과와 국제 정보 교환 체계 도입 시점을 고려하여 2년 유예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Q. 법인사업자 쇼핑몰 인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처리: 쇼핑몰 인수 시, 인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수적인 지출증빙서류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법인세 처리: 법인세에서도 인수자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만약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세액공제를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나 기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을 매입할 때 발생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75%이며, 그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50%로 일정합니다. 공제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