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합가 한 이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이 상속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 처리상속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따라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가 후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부모님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원이 된 후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사 자격증과 세무사 직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세무사가 하는 일: 세금 신고 대행, 조세 상담, 세무 조정, 세금 절약 전략 제시, 세무조사 대응, 사업자 등록 대행, 법인 설립 컨설팅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2.세무사 시험: 1차는 객관식(재정학, 세법학 등), 2차는 주관식(세법학Ⅰ·Ⅱ, 회계학Ⅰ·Ⅱ)으로 구성됩니다. 연 1회 실시되며,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됩니다.3.유리한 학과: 회계학, 세무학, 경영학, 경제학 관련 전공이 유리합니다. 전공 필수 과목과 시험 과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4.시험 준비 기간: 평균 2~3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서를 숙지하고 기출문제 풀이, 모의고사 등을 반복하며 준비해야 합니다.5.합격 후 진로: 세무법인 취업, 개인 세무사 개업, 기업 세무팀, 조세 관련 공공기관, 세법 강사 등으로 다양합니다.6.거래처 확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커뮤니티 참여, 세무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 고객 추천,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7.연봉: 신입 세무사의 경우 연봉은 약 3,000만 원에서 시작하며, 경력이나 지역, 거래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업 세무사는 연 1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8.AI와 세무사의 전망: AI는 단순 계산과 데이터 처리 업무를 보완하지만, 복잡한 세무 상담이나 조세 전략 설계는 여전히 인간 세무사의 영역입니다.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9.필요한 능력: 세법과 회계 지식,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무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등이 필요합니다.10.개업 후 필요한 능력: 고객 관리 능력, 마케팅 역량, 실무 경험, 지역 네트워크 활용, 최신 세법과 실무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단기임대차계약에서도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단기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특약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민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1.월세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해야 합니다.2.계약 해지 의사 통지: 임대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및 면세 합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공급가액이 7,000만 원이므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24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2025년에는 의무발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모님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 후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시군요. 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증여 후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현재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 후 부모님 명의로 매도하시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증여 및 매도 시기와 과세이연 적용 여부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완료하시면, 1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도를 계획하신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와 매도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의 기간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는 매년 25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는 매년 리셋되며, 매년 새로운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