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직무태만한 직원의 징계 및 관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잦은 지각, 업무 집중력 저하에 따른 업무 실수 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극히 낮은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또한 징계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면 그 역시 정당한 징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11개월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와 같이 11개월을 정한 계약서를 갱신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하는 인원이 4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발생 여부는(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여야 하며,(2) 근로계속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귀 하가 실제 사업장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구체적 상황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만약 귀 하가 상기와 같이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를 제공함으로 인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개인사업자로써 회사에 종속됨 없이 자유롭게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급여액 및 통상시급, 근로조건 등이 확인가능하지만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액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