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하여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퇴사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5월 27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5월 27일 : 1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나, 사업장 편의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총 26개 중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후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이랑 정규직 수습기간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등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3개월간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하는 격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귀 사업장과 같이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채용이 부적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3개월 근무 후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판단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판단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입카드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향후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제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또한, 사직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몇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시 퇴사의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요청으로 이직으로 년이하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단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전적 등과 같이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적 시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합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전적 시 별도 합의에 의해 종전회사의 근속년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반면, 별도의 합의 없이 퇴사 후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직회사에서 부터 새롭게 근속년수가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병가시 기본금이 깎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병가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일에 대해 무급처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상여금의 경우, 귀 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 수준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관행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삭감된 급여에대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품은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방적 삭감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일방적 삭감일 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귀 하의 경우, 실제 삭감된 경위나 삭감 시 서면동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삭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실질 근로형태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귀 하는 입사 후 퇴사시 까지 주 4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 4일이 귀 하의 소정근로일이 되며소정근로일 만료 시 1주 유급주휴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통보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일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수당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