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종, 업무 내용과 상이한 업무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상 업무 변경 등에 대한 합의 여부 및 배정된 업무과 최초 계약 체결 시 업무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적법 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 중 1주 평균 15시간이상의 요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에 대해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수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귀 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 귀 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야 하나 이는 귀 하와 회사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장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실제 인사 관련 권한은 인사팀에 있으므로, 팀장이 아닌 인사팀과의 면담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귀 하 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 연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해진 직종 또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가능 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간제나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는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3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