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계약체결 시와 달리,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최초 계약 체결 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단, 근로기준법은 상회하여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계약서 재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반드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규정되면서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 재무, 회계 등이 모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관리하며 사업의 최종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만약 회사 대표가 보유한 여러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을 받는 다면,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그렇지 않고 각 각의 사업장이 인사, 재무, 회계가 모두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 만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소진은 소정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까지 합산하여 연차휴가 소진을 계산하면 되지만, 토요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연차소진 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출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해당하며, 출장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