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계약, 물류, 보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 조항을 재확인 해야 합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죠. 또한,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항과 Laytime 계산 방식을 체크하여 하역 지연 예상 시 선주/화주/바이어와 사전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벌크화물은 장기 체류 시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요. 임시 보관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샘플링 검사 및 품질 이력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필요시 독립검정기관을 통한 품질 확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 커버리지 확인 및 보상 청구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역 지연에 따른 품질 저하, 손해 발생 시 보험 보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지요. 일반 해상보험은 하역 지연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 유무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정리하자면,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는 계약관리, 물류/운송, 품질관리, 보험관리, 협조 요청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EU의 디지털세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무역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회원국들이 이른바 소액 무관세 제도를 폐지하고,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 2유로의 수수료를 매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채널(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수출입이 많아진 한국 기업은, 추가 요금을 소비자 또는 B2B 바이어에게 전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디지털세는 중개,광고,데이터 수익의 총매출에 대해 과세됩니다. 만약, 한국의 무역기업이 자체 플랫폼 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중이거나, 플랫폼에 B2B 거래를 한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물품 수출에 비해 세무 회계 처리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이를 고려한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EU는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거래 관련 규제가 심화되면, 한국 기업은 EU 내 현지 플랫폼 구축, 거점화, 또는 재고 물류의 현지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회피, 통관 간소화, 배송 최적화를 도모하게 됩니다.또한, EU의 디지털세는 그 자체만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며, 디지털세가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추가 관세, 반덤핑 조사, 규제 강화 과정에서 EU-한미, 한EU 교역에 비화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새정부가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전 정부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검찰은 기소 중심, 경찰은 수사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 조정이 추진됩니다.그리고 검찰청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역시 검찰청 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조직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또 법무부 감찰권을 강화합니다. 법무부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검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감찰하는 셀프 감찰을 없애고, 법무부가 외부 감찰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검사의 징계, 감찰 체계를 법무부 산하로 이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 시스템이 목표입니다.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거나 해체되고, 형사 공판 담당 부서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예전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공판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압수수색, 영장 제도를 개선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정신청 확대, 대검의 정보수집 조직 폐지 등의 제도가 제안 중입니다. 영장 청구 절차에 법원의 감독이 강호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합니다.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예산은 651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1년 예산(예산 총지출) 규모는 약 651조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서 상위 10~15위권 예산 규모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의 예산 적자는 gdp 대비 3~4% 수준이며, 선진국 평균 수준 내에 속합니다.실제로 각국 정부별 지출 규모는 미국(6.3조 USD), 일본(1.1조 USD), 독일(0.6조 USD), 영국(0.5조 USD) 순이며, 한국은 0.5조 usd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훨씬 작지만 유럽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정리하면, 예산 총액 651조원은 510억 USD 규모이고, 전세계에서 상위 10권 내외의 정부 예산 규모입니다. GDP 대비 예산 지출 비율은 3~4%선이며, 선진국 평균 수준입니다. 절대액으로 보면 미, 중, 일, 독일 다음에 자리하며, 한국도 선진국으로 불릴 만큼 충분하다라는 결론입니다.최근 추경안 40조 정도가 추가되어, 내년에는 예산안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배드뱅크란 어떤 은행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배드 뱅크란,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데 특화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은행이 가진 부실 자산(부실 채권, 부실 대출, 부실 기업 투자 등)을 떼어내어 따로 모아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전용 기관 또는 계열사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몸에 나쁜 독소를 뽑아내서 따로 격리시켜 처리하는 은행입니다. 본질은 문제 자산을 떼어내 건강한 본체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요.배드뱅크가 없다면, 은행이 부실 자산을 계속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다른 투자자나 예금자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자산을 배드뱅크에 넘겨서 정리하고 굿뱅크는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한국에서는 외환위기(1997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여 대표적인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으며, 2023년 레고랜드 사태 때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되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부실 PF정리용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