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U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무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화가 수출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라는 건 플랫폼 기업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관세와 얽히면 무역 기업에도 충분히 여파가 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세 부담보다는, 공급망 구조와 가격 책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나 데이터를 연계한 제품이라면, 가격 요소 중 일부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이중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세금 요소를 미리 반영해 계약을 구성해야 하고, 회계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 자체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가치 흐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제도와 별개로 움직이지만 실무에선 수출입 회계와 납세 자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 원산지 관리나 가격검증 절차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디지털세가 단순히 it 대기업만 겨냥하는 건 아니라서, b2b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유럽 시장에 접근하는 무역기업도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나 제공 서비스 범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나 회계처리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유럽향 마케팅 자동화나 디지털 인증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세무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짜두는 게 필요합니다. 계약 구조나 현지 법인 운영 방식도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EU의 디지털세는 주요 글로벌 플랫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무역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회원국들이 이른바 소액 무관세 제도를 폐지하고, 2028년부터 150유로 이하 소포에 2유로의 수수료를 매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채널(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수출입이 많아진 한국 기업은, 추가 요금을 소비자 또는 B2B 바이어에게 전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세는 중개,광고,데이터 수익의 총매출에 대해 과세됩니다. 만약, 한국의 무역기업이 자체 플랫폼 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중이거나, 플랫폼에 B2B 거래를 한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물품 수출에 비해 세무 회계 처리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이를 고려한 세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EU는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거래 관련 규제가 심화되면, 한국 기업은 EU 내 현지 플랫폼 구축, 거점화, 또는 재고 물류의 현지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회피, 통관 간소화, 배송 최적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EU의 디지털세는 그 자체만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며, 디지털세가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추가 관세, 반덤핑 조사, 규제 강화 과정에서 EU-한미, 한EU 교역에 비화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의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도 간접적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기능을 유럽 현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거래 구조나 세금신고 방식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계약 시 디지털 활동의 범위나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지 세법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디지털세 도입시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유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무역기업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발생 국가 기준 과세로 법인세 회피전략 등이 어려울 수 있고, 도입 초기에는 과세기준과 적용범위의 불확실성, 이중과세 위험 등 통상마찰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U의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로 EU가 디지털세를 정식 도입할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나 조세 조정도 필요할 수 있어 무역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